2025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은 이륜자동차 운전자와 관련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소음 규제 강화와 안전검사 도입은 이륜차 운행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니다. 개정된 내용은 2025년 3월 1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자동차 관리법 개정 주요 내용
새로 시행될 자동차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이륜차 사용검사 의무화, 불법 튜닝 단속 강화, 검사 대행자 책임 강화입니다.
1. 사용검사 의무화
2025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이륜차에 대한 사용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이륜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모든 이륜차는 등록 시 사용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사용검사 시 차량의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화장치 등 안전과 직결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며 불법 튜닝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그리고, 배출가스와 소음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도 확인합니다.
불법 튜닝 차량은 사용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등록이 거부되며, 이를 통해 불법 튜닝 방지와 안전성 확보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2. 불법 튜닝 단속 강화
2025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이륜차에 대한 불법 튜닝 단속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륜차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소음 공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불법 튜닝 단속 항목이 세분화됩니다. 차대번호, 배기장치 소음, 배기가스 배출 등 기존 단속에 단속 항목을 더해 차량의 전장, 전폭, 축간거리, 높이 변경 등 회형 변경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불법 튜닝의 적발될 경우 소유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 튜닝 작업자 역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법 튜닝 단속은 정기 검사 강화, 도로 순찰 강화, 신고 포상제 운영 등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3. 검사 대행자 책임 강화
불법 튜닝 차량을 적발하지 못한 검사 대행자는 검사 대행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불법 튜닝 차량의 통과(합격)를 막기 위한 강력한 관리 조치로 검사 대행 기관들이 더욱 엄격하게 검사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륜차 정기검사 항목
이륜차에 대한 안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정기검사 항목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배출가스 검사뿐만 아니라, 안전과 직결된 안전도 검사 부분에 대한 검사가 추가되었습니다.
1) 안전 관련 항목 강화
- 제동 장치: 브레이크 성능 저하, 불균형 등을 점검
- 조향 장치: 핸들 조작성, 장치의 이상 여부 확인
- 등화 장치 : 헤드라이트, 테일램프 등의 광도, 조사각 등 정상 작동 여부 확인
2) 소음 규제
- 배기 소음 규제 합격 여부 확인
3) 불법 튜닝 점검
- 불법 튜닝 여부 확인
2025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이륜차 사용검사가 추가되었고, 정기검사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자신의 이륜차의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