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 예고 소식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2 차관이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물가상승 상황 속에서 공공요금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물가 상승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고,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금인상 검토

 - 정부가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을 검토, 가스요금이 전기요금보다 먼저 오를 것으로 예상

가스공사 적자 문제

 - 한국가스공사는 여전히 적자 구조에 있으며, 미수금이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합산 부채, 지난해(23년) 말 250조로 이자로 6조 원 지급

에너지 관련 법안

 - 고준위법, 해풍법, 전력망특별법 등 에너지 분야에서 시급한 법안들이 있으며,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 중

23년 2분기 요금 인상 실시

 - 전기 요금: kWh당 8원 인상(4인 가구 월 약 3,000원 증가 예상)

 - 가스 요금: MJ당 1.04원 인상(4인 가구 약 4,400원 증가 예상)

 

 

산업통상자원부 2 차관 최남호는 '22대 국회 재입법을 준비하고 법과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행위를 최대한 빨리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 다음과 같은 주요 에너지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 지역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 직접판매 허용,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가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부지 선정 절차와 지역 주민 보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 국가 자원 안보를 위한 특별법으로, 에너지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

 

향후 에너지 분야 정책 방향 관련, 전력계통 해소대책 발표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력시장 제도 개선과 탄소포집 및 저장(CCS) 활성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1) 산업부 2차관 최남호 "전기·가스요금 인상 시점 찾는 중, 가스와 전기 달라" (businesspost.co.kr)

산업부 2차관 최남호 "전기·가스요금 인상 시점 찾는 중, 가스와 전기 달라"

 

2) 산업부 “에너지 현안 법률안 재입법 곧바로 추진…행정으로도 풀어나갈 것” - 전자신문 (etnews.com)

산업부 “에너지 현안 법률안 재입법 곧바로 추진…행정으로도 풀어나갈 것”

 

감사합니다.